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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주 전 진천미술협회장, 사문서 위조 ‘무죄’박해진 진천국악협회장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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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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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양헌주 전 진천미술협회장, 박해진 진천국악협회장

양헌주 전 진천미술협회장과 박해진 진천국악협회장이 사문서 위조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벌금을 선고 받은 1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월 10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이형걸)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양 전 회장(이하 양헌주)이 2018년 2월 2일 한국예총 진천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예총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박 회장(이하 박해진)에게 200만원 기부금 영수증을 2장 발급해준 것이 사문서 위조로 그 당시 진천예총 노모 회장과 박모 사무국장이 고발을 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양헌주가 2018년 2월 2일 한국예총 진천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진천지회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박해진 역시 양헌주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사문서위조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문서위조죄는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헌주 전 진천미술협회장과 박해진 진천국악협회장은 “이번 무죄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헌주는 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이 사건 기부금과 관련해 상위단체인 충북예총에서 기부금 작성 및 영수증 양식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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