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진천군노인복지관장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다. 공공의료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바로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은 감염 및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광역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 지역민 건강형평성 향상,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추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를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 취약 계층 등 일반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회적 논란만 낳고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도내의 청주의료원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충북대 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등이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이들 공공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정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병원은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수 기준으로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기관수 65.5%, 병상수 89.7%과 비교할 때 10분의 1수준이다. 게다가 공공병원은 지역별 편중도 심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날 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첫째,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해소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수급자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게 된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 보장으로 국민안전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질병 교육과 상담 등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강화됨으로써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려면, 사전에 공공의료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법적 절차 완화 등 제반 여건의 간소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