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2000년 10월부터 참전군인에게 생계보조비로 지급되다가 2002년부터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서 월 5만이 지급되었고 점차 인상되어 현재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문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 참전유공자의 경우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참전명예수당은 월 11만 4천원 정도만 차감해준다.

하지만 같은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월 15만원에서 최대 26만원까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독거 참전유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 3만6천원에 대한 소득을 빼고 받음으로써 전액을 차감받는 기초생활수급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비하면 3만6천을 덜 받고 있으며, 더욱이 3만6천원이 소득으로 인정됨으로써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12년말 기준으로 참전유공자는 281,647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1,705명으로 추산된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약 3,50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보게되고 예산은 1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대수 의원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감안하면 월 3만6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