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최종편집 : 2024.02.24 (토)
진천시사신문
지역경제
농지법 개정, 농지임대차 최소 3년 보장진천농어촌公, 전업농 등에게 농지임대차 지원
진천시사신문  |  sisa192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03  12:18: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보장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했으며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토록 했으며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진천지사 농지은행팀(☎530-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진천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천시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충북소주-서울장수, 제63회 충북 도민체전 홍보 협약
2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6월 준공
3
진천군, 걷기 실천율 4년 새 19% 큰 폭 증가
4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어르신 위한 청소용품 전달
5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6
진천군, 산림녹지 분야 근로자 안전교육
7
진천군, 모든 세대가 찾는 新 농다리 준비
8
(오병익칼럼) '나는 못가네'
9
진천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본격 추진한다
10
문석구 진천부군수,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촌길 22(우, 27849)  |  대표전화 : 043-533-1919  |  팩스 : 043-533-19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 다 01137  |  발행·편집인 : 김광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광래
Copyright 2011 진천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