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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농지임대차 최소 3년 보장진천농어촌公, 전업농 등에게 농지임대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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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3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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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보장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의 보장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했으며 다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토록 했으며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진천지사 농지은행팀(☎530-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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