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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향가는 길, 부모님께 농지연금 선물하세요!농사도 지으며...매월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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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8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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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이용직 진천지사장
농민들의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이 도입 1년 8개월 만에 가입자가 2,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농지연금제도란?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도시근로자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도시보다는 농촌의 고령화 진척 속도가 훨씬 빠른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으면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지난해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농지연금은 이제 겨우 1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입 이후 매달 거의 100명꼴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 농지연금의 장점
우선 대출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다달이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비록 농지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농지연금의 가입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며,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약9000평)를 넘으면 안 된다. 이때 영농 경력은 꼭 연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고 농사짓던 기간을 전부 합산에 5년이 넘으면 된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토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로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한다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데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여기에 비하면 농지연금은 부부 둘 다 6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농지 담보로 대출, 어떻게?
농지연금은 농지에 근저당 등기나 압류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한 다음 농지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도 상환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을 지는 것 보다는 농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다.

◇ 농지연금 월 수령액
연금수령액은 담보로 맡긴 농지가격, 연금수령방식,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 되는데 공시지가가 비싼 땅은 담보로 맡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을 선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반해 기간형 가입자는 정한 기간 5,10,15년 동안 다달이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 두 사람 중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종신형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는 33만원, 70세는 39만원, 75세는 47만원을 받는다.

◇ 현재 받고 있는 평균 연금은?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 이고, 70대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평균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월평균 8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연금액 규모별로 나눠보면 50만원 미만이 43%(826건)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25%(475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 농지연금의 상환방식은?
농지연금은 연금채무 상환방식이 가입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다음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때 남은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한 다음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아 농지가격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 농지연금 가입 꺼리지 않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상속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흔까지 살면 자녀 나이가 환갑이 넘는데, 그 때 땅을 물려 준 듯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보다는 자녀가 한창 손자들 키운다고 바쁠 때 부모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게 요즘 부모들의 생각이다. 즉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살다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막연한 상속에 대한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 부모님의 노후는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애당초 부모님이 다 쓰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농지연금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선 부모님 땅이니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부모님은 농지연금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식들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자녀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번 추석에 고향 가는 선물 챙길 때 농지연금 안내장도 하나 챙겨가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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