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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재정손실 끼친 군의원 징계하라"진천 23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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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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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진천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A 의원을 징계하라고 군의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며 "이런 사실은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돼 올해 지방교부금 6800만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3조 2항)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단체는 "A 의원의 건설사는 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건(6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지방교부금이 삭감돼 군민의 재산이 손실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1년 전국 최초로 '진천군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계약체결 제한 사항 위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군의회는 아직 조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A 의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진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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