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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약국 문태영 약사, 기고한미FTA와 약값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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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6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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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약값 3

나누리약국 문태영 약사


한미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에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계속 특허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 연장은 돈이다. 특허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특허를 연장하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 제네릭(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

또 하나는 '독립적 약가 검토 시스템'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특허권의 강화를 보장 한다면, '독립적 약가 검토 시스템'은 약값 결정과정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보건 복지부와 정부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은 약값 결정과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올해 복지부는 4월 약값 14% 일괄 인하를 예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악화와 약의 유통구조의 개혁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약값인하를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대립 양상이 첨예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약값인하가 결정되고 시행되면 당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한미FTA 후 약값의 결정이 무조건 정부에만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약값을 결정했지만 한미FTA 이 후에는 약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독립적 검토기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는 정부가 독자적인 약값 결정권이 있고 독립적 검토기구에서는 약값 거부권이 없다고 하지만 반대의견으론 이 제도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약값결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 측에서 정한 약값에 대한 약값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약값의 상승은 불 보듯 훤하다라고 한다.

또 이러한 제도를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머냐고 의심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중 건강에 관한 제도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아픔을 국가가 보듬어 주는 제도인 것이다.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성공한 복지정책의 결과물이다.

가장 좋은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아직 시행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국가적 손해와 국민적 손해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토론, 신중한 결정 그리고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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