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이라 할 만큼 저출산 심화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특히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청년층의 결혼 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2016년 혼인건수 8,334건, 출생건수 12,742명, 합계출산율 1.35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인 2011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혼인건수 1,208건, 출생건수 2,062명, 합계출산율 0.07명이 하락한 것이다.

청년층의 결혼 포기 또는 만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실업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또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의 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청년근로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이 제공되어 실제 기업부담은 월 59,000원에서 95,000원 정도이다.

미혼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1,800만원을 납부하면 5,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고,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이 일부 금액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직원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출산이나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한다는 점,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주요 원인인 직원 복리후생 향상에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점이 꽤나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의 권재규 이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 잘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급여 인상 보다 지자체가 함께 부담을 해줘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현재는 기업당 제한으로 1명의 근로자만 가입했지만, 제한이 완화된다면 추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든푸드영농조합 공장 전경과 작업장 >

해당기업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청년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소속기업에 대한 장기근로 등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음성군의 채현식 인구정책팀장은 “군단위 기초지자체는 인구문제가 지자체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관내 기업에 근무하며 기숙사에 거주함에도 타시도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실제 거주지인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5년 동안 청년층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기 전과 가입한 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려는 값진 시도임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한층 위축된 상황 속에 아직 기업들의 사업 참여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지원계획은 400명으로, 지난 5월 9일까지 신청자는 190명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월80만원, 5년간, 5천만원의 공제 외에 공제금액 및 기간 조정을 통한 상품의 다양화, 제조업종만이 아닌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기업당 1명 제한의 완화, 그 외 기업 유인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충청북도는 모집기간 연장,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 기업의 미래가 될 청년에 대한 투자로 가치 있는 선택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