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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은탄1지구·평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현황측량 및 경계표지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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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1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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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추진해온 은탄1지구·평산1지구(494필지/547,613.2㎡)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완료한 사업지구는 2017년 충청북도에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를 측량대행자로 선정하고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표지 설치 등을 실시 후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도를 새로 정리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 간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공부정리를 완료한 상태로,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할 예정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토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본 사업이 원만히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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